이상욱 의원, 기술심사담당관 최근 3년간 건설현장 기동점검 0건, 방치된 건설현장 문제지적

이상욱 서울시의원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7일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은 건설공사 현장의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현장을 선정해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현장이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했으나 2020년부터 비정기적 특별점검으로 운영하기로 형태를 변경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3년간은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실적이 전무한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점차 일상 회복 단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점검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됐다. 건설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기동점검단의 축소 운영은 서울시의 후퇴된 안전 의식, 안전 점검에 대한 방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건설 현장들이 미뤄진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점검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현장 안전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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