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방만 운용 심각, 전반적인 개혁 시급

류정임 2022. 11. 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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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단가가 서울시 급간식비 평균단가인 2,543원보다 약 1.6배 높은 4,074원인 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월 225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인건비 구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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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단가가 서울시 급간식비 평균단가인 2,543원보다 약 1.6배 높은 4,074원인 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월 225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인건비 구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원아는 평균 5.3명인 반면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원아는 평균 2.8명인 점, 2021년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고용 비율이 2.2%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인 3.4%에 미달된 점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오히려 약자에 대한 배려에 소극적인 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복지정책실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정책실이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조직개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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