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경남도·민주당 공방

민주당 추진특위 “박완수 도지사
의원 때 입장 뒤집으며 ‘자기부정’
도민 찬성한 정책… 토론회 열어야”
경남도 “일관된 입장 바꾼 적 없어
전 지사 통합 주장 땐 왜 방관했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찬성한 ‘부울경 특별연합’(특별연합)을 파기한 데 대해 “국회의원 박완수는 도지사 박완수와는 다른 사람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이는 박 지사의 ‘자기부정·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폐지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추진특위)는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가 자기부정을 하면서까지 특별연합을 성급히 파기하려는 실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진특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지사는 특별연합 설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찬성했다. 또 지난 1월 특별연합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했다.

그런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뒤 두 달여 만인 9월 중순 경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추진특위는 “김경수도정에서 메가시티 구축 기초공사로 3년 넘게 공들여 추진해 온 특별연합을 한순간에 뒤집고, 축소모조품에 불과한 경제동맹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박완수’와 ‘도지사 박완수’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부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은 여야가 모처럼 진영을 초월해 첫 삽을 뜬 성과물인데,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보나,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으로 보나, 박 지사의 행보는 오히려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추진특위는 이 같은 결정이 장단기적으로 도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도 ‘실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역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추진특위 소속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 중인 데 있다”며 “박 지사는 경제동맹 속전속결 추진을 강조하는데 특별연합 파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특위는 “도의회에서 12월에 특별연합 폐지안을 급히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며 “도민 다수가 찬성했던 정책을 짓밟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와 관련한 도민대토론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특별연합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었고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자체 근거를 담은 법률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 간의 특별연합에 동의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박 지사가 선거기간 특별연합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전 도지사도 행정통합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행정통합을 주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박 지사가 통합을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맞받아쳤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