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서울 강서 등 13곳 2021년 재정 상태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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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중 대전·충남이 종합점수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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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중 대전·충남이 종합점수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최우수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분석을 통해 최우수 13곳을 포함해 42곳을 우수단체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을 들여다봤다. 분야별 우수단체에는 광주·대구·충북·경남 등이 포함됐다.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지난해 재정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지자체 살림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부동산 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지자체의 세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나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2.23%로 8조7000억원 적자였으나 지난해에는 7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채무잔액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다만 이는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2020년 98.17%를 거쳐 지난해 98.2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체납액 관리비율은 2020년 1.8%에서 지난해 1.66%로 낮아졌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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