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특검 다 하자는 민주당, 또 '이재명 방탄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카드까지 들이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시급한 건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특검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불을 댕기자 지도부와 의원들이 일제히 지원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와 국조,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정조사도 모자라 특검까지 하겠다는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실시된 국회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 등으로 대부분 진상 규명은 제대로 못한 채 정쟁판으로 전락했다. 특검도 여당이 동의한다고 해도 특검과 역할, 활동기간 등을 정한 뒤 수사 개시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세월호 특검도 준비에만 다섯 달이 소요됐다. 본격 가동도 하기 전 본질은 어디 가고 정치 싸움만 난무할 게 뻔하다. 더욱이 민주당은 검찰 상설특검도 외면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 별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정략화해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속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해 경찰에 힘을 잔뜩 실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경찰 부실 수사를 우려한다는 것도 어이없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을 확보해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마약과의 전쟁이 참사 원인’이라는 등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투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이러니 또 ‘이재명 방탄당’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은 투쟁의 시간이 아니라 참사 원인을 밝혀내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특검은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미진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더 이상 참사를 제물로 삼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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