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7만 명 급증한 주택 종부세, 집값 하락 맞춰 당장 손보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 뉴스1

올해 연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보다 27만 명 급증한 것이다. 집값은 급속히 하락하는데 집값이 고점에 있던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맞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하한선인 공시가 11억 원을 넘은 집이 많아지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도 29% 늘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주택분 부과 대상이 100만 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제일 많은 서울의 아파트값은 23주 연속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를 공시가가 뛰어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도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대에 따라 2025∼2030년까지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로 높이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둔다면 집값이 하락해도 공시가, 세금 부담은 덜 내려가게 된다.

2000년 로드맵을 도입할 때부터 집값 하락기에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할 가능성, 같은 단지 아파트값이 층, 향에 따라 10%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문제가 됐다.

100만 명이 넘게 내는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라는 도입 취지를 이미 많이 벗어났다. 집을 처분한 뒤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매년 지갑을 열어 내는 세금이어서 가계 소비까지 위축시킨다. 내 집값은 떨어졌는데 안 내던 세금까지 내야 하는 억울한 납세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제와 공시가 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