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한도 100만원 ↑" vs 野 "지역화폐 예산 복원"

[앵커]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하나같이 민생에 방점을 찍었는데, 법인세 등 쟁점을 두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제출 안보다 2조 원 많은 액수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 약자,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7천667억 원을 책정해 연말정산 때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추진 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비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는 재원입니다.]

또, 안심전환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영유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내놓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사업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며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내용을 조정했고, 숫자도 더 늘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공공형 노인 일자리) 연령대가 11%가 60대에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새 서비스형, 간병인이나 경비나 평균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3만8천 개 늘린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삭감된 민생 예산 복원과 초 부자 감세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여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곳도 지역 화폐 발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부세 완화 등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왜곡하고 있다는 여당 주장에는 팩트 체크를 하자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 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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