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의 尹 정부 6개월… 새 출발 한다는 각오로 쇄신해야

2022. 11. 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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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새 대통령 취임 6개월은 새롭게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2단계 실행전략을 점검하는 시기가 돼야 하지만 이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새 출발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과감하고 신속한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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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 거야와 협치 제자리
국민 실망감 커지며 지지율 저조
尹부터 변해야 국민 신뢰 돌아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 열망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으나 윤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시대 개막과 6·1지방선거 압승 등으로 기세 좋게 출발했으나 민심은 곧 급속히 냉각됐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이어지며 국민의 실망감은 커졌다.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했고,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국정동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새 대통령 취임 6개월은 새롭게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2단계 실행전략을 점검하는 시기가 돼야 하지만 이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새 출발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 정부는 출범부터 최악의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해 왔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는 침체 국면으로 빠졌다. 물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 급등하는 ‘신3고’로 경기 침체 장기화도 우려된다.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도 난제 중의 난제다. 윤 정부는 외교와 안보 분야 대응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경제와 민생 개선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대통령실 조직·인적 개편을 단행하는 처방책을 내놨지만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대를 맴돈다. 지난 6개월 ‘이전과 다르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더 나은 삶의 변화는 없는 게 주요 원인이다.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제대로 피력하지 않은 것도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156명이 숨진 참사의 파문은 쉽사리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쇄신의 지향점은 지난 6개월간 누적된 국정 일신의 필요성과 서로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과감하고 신속한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 또 대내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민심 이반을 막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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