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안부는 뺀 압수수색, 특수본 독립적 수사 맞나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이다. 특수본이 이처럼 수사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건 외견상 경찰 수뇌부를 정조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책하자 ‘수사 발맞추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이번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수사 초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행안부는 참사 1시간이나 지난 오후 11시20분에서야 이상민 장관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내부 보고체계 문제가 지적됐다. 벌써 “경찰 수뇌부를 처벌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이 장관을 질책하지 않은 걸 놓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수본으로부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일부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윤 청장은 그제 국회에서 ‘특수본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수사 대상인 경찰청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가 커지자 “특수본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한 윤 청장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 윤 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선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용산경찰서장,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의 늑장·부실 대응과 행안부 장관의 잇단 실언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특수본이 행여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독립성·중립성을 허문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야당의 특검 도입 공세도 만만치 않다. 특수본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경찰이 사는 길이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