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의, 복합위기 극복에 지혜 모으길

국회 예산 심의가 밑도 끝도 없는 정쟁에 표류할 조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제부터 639조원의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벌써 처리시한인 12월2일 예산안 통과는 물 건너갔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닥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역대 최악이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여야 관계는 더 험악해질 게 뻔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 기조, 이념 중심 예산 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예산 확보에 주력하는데도 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쏘아붙인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극한 대립에도 선심성 현금 퍼주기에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 여당은 어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가구당 100만원씩 지원) 등 2조원 규모의 20개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민생 관련 예산을 최소 5조원 늘리겠다며 지역화폐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매달리고 있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안중에 없다. 이러다 건전재정의 복귀는 고사하고 국가부채의 폭주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여야는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고 강도 높은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마땅하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심각한 복합위기에 처할 텐데 예산은 위기 타개의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마당에 나라 살림이 정쟁의 볼모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 6단체가 그제 공동성명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여야는 당리당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위기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저성장·고물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어느 때보다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졸속심사, 쪽지예산, 나눠먹기와 같은 구태는 국민의 고통만 키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