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비율만 높이기?

[KBS 춘천] [앵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주시 등 전국 시군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16년 이전해 2,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전 이후 선발한 신입 사원은 모두 7,100명,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670여 명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김준형/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담당 : "18년에서 21년까지 강원도 공공기관 전체 채용 실적이 551명인데, 63.2%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가 채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모두 12곳.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지역 학교의 졸업생을 채용하는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취업생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지역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2018년 144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단 9명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률은 2018년 29.1%에서 지난해에는 44.4%로 급등했습니다.

의무 채용률인 35%를 훌쩍 넘는 수칩니다.

이유는 채용 대상 인원.

의무 채용 대상 인원을 기존 650명대에서 340여 명으로 크게 줄여 취업생 비율만 높였기 때문입니다.

채용 예외 조항도 문젭니다.

현행법상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연구직 채용,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 시에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인재 채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고, 비율이 아닌 실제 채용 인원을 중심으로 의무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역 기여도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허 영/국회의원 :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포상,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두어서 혁신도시를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 채용 비율을 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고명기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