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경상수지 흑자 전환했다지만…여전히 불확실한 한국경제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9월 경상수지는 16억 천만 달러의 흑자였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죠. 하지만 수출 부진이 큰 걱정입니다. 9월 경상수지 동향과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은행이 9월 국제 수지 동향 발표를 했는데 경상 수지가 16억 천만 달러의 흑자였네요. 전월 8월에 적자였는데 9월 동향 어떻게 바뀐 겁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오늘 아침 8시에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16억 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면서 1개월만, 지난 8월에 30억 5천만 달러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16억 1천만 달러로 개선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치가 조하 보이는데 첫 번째 원인은 상품 수지 개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주로 발표하는 건 무역수지라는 개념보다는 

[앵커] 

보통 무역 수지라고 하잖아요. 상품 수지와 거의 비슷한 거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무역 수지, 대외 수출 거래와 관련된 무역 수지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 차이는 수입 제품에 대해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면 무역 수지에 대한 관세청 발표 자료에서 나오고요. 매월 발표되는데. 한국은행 수입 수지 관련돼서는 보험, 운임료를 빼고 산출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제 수지에서 경상 수지 부분에서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수지, 상품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수지 이걸 경상 수지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합니다. 관세청에서 이야기하는 무역 수지 개념이 상품 수지로 보면 되시고요. 상품 수지가 전기 대비 개선이 됐습니다. 전기에 44억 5천만 불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인 경상 수지가 1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무역 쪽에 상품 수지 쪽에 전년 동월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전년 동월 상품 수지가 95억 5천만 달러로 흑자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4억 9천만 달러로 거의 9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거거든요. 수출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수출이 오히려 0.7% 감소했고 수 이븐 18%가 늘었어요. 표면적으로 상품 수지가 전월 대비 개선돼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전년 동월 대비를 보면 수출 실적이 많이 감소했다. 오히려 수입을 늘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상품 수지 흑자가 전체 경상 수지 흑자로 돌아서는, 8월 경상 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견인차를 했지만 뜯어보면 워낙 경상 수지 흑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품 수지 말고도 경상 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 본원 소득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 수지도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전월, 8월 대비해서 보면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서비스 수지에 대한 적자 폭이 3억 4천만 달러 줄었고요. 줄어든 내용을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 여행 관련된 수지의 적자 폭이 조금 감소했어요. 

[앵커] 

8월에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인가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5억 4천만 달러로 적자 폭은 줄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로 보면 4억 8천만 불, 5억 4천만 불.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 됐거든요. 사실 무역 수지, 경제 지표 등을 평가할 때 계절성을 감안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평가해요. 그런데 워낙 전기에 적자가 심했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흑자 전환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월, 전기 대비로 표현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죠. 

[앵커] 

여행 수지도 1년 전보다 적자가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운송, 여행 관련된 수지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9월 기준으로 보면 여행 수지가 11억 8천만 불 오히려 흑자인데 상승률은 둔화됐고 여행 수지는 5억 4천만 불 적자 폭은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하면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경상 수지가 한 달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문제가 상품 수지 흑자 폭 감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수출 부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출 환경은 지금 우리 수출을 둘러싼 전반적 글로벌 경제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상품수지와 관련된 수출 현황은 9월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이미 관세청에서는 10월 자료까지 발표가 됐죠. 무역 수지에서 내부적으로 수출 현황을 봤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참고하면 어쨌든 지금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수출 실적을 보면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총액이 늘어난 부분은 2.7% 개선됐는데 수입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수지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준 둔화 폭이 커졌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았다. 그런데 지역별 수출이 주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이 개선된 부분이 컸어요. 전년 동기 대비 16% 수출 개선이 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 중국이 6.5%나 감소했거든요. EU도 줄어들었고 동남아도 3%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수출 감소가 상당히 향후 우려되는 대목이고 전망을 봤을 때 중국이 시진핑 3기 내각이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같습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 계획 경제, 폐쇄 지향적은 경제 구조를 좀 더 강조하는 뉘앙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글로벌 개발 경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수요가 많아서 그동안 수출이 잘 됐는데 상대적으로 가공 무역에서 중국 관련된 수출 부분에서 차질이 예상돼서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시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하느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는데 제로 코로나가 풀려야 내수가 늘어나고 우리 제품도 수입을 많이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수출 여건이 더 안 좋아, 유지하는 한 좋아질 가능성은 적은 거네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시진핑 3기 내각 정치적인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슈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폐쇄하고 대도시에서 수출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화장품, 내구제,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집중화를 탈피해야겠다. 실제로 중국에 많이 나가 있는 기업도 지역을 바꾸는 기업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 전선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 탈피가 관건이 될 거 같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2%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 이슈가 가신다 하더라도 5%가 안 되는 거로 평가하고 있어요. 4.4%, 4.5% 정도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5% 내라고 하면 높은 거 같지만 과거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의 직접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년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 부진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수입 문제, 무역 수지라는 게 수출이 아주 잘 되거나 수입이 줄면 무역 수지가 좋아질 텐데 수입 부분에서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펑펑 쓴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획기적 노력 없이는 무역 수지의 획기적 개선도 어려운 거 아닐까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에너지 수입액이 82%나 최근 급증하면서 일부 원유 수입액 같은 경우 150% 이상 수입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의 적자를 갖고 오는 주 요인이거든요. 정부에서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고요. 굳이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숭비원 다변화,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전 선도 계약을 미리 체결해놓는 측면,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이 70년대로 돌아간 거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에너지 절감 대책 이런 것도 발표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많아서 수입을 줄여서 수출이 제한된 걸 무역 수지 개선으로 시도해보자는 취지인데 근본적으로는 수입이 느는 거를 억제하기보단 수출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능동적인 측면에서. 

[앵커] 

수출을 늘려서 무역 수지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경상 수지가 부진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최근 며칠간 보면 원달러 환율이 급작스럽게 떨어진 거 같은데 큰 변수가 있습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일단은 자본 수지 관점, 경상 수지 관점이 있는데. 경상 수지 흑자 기조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달러에 대한 수요, 원화에 대한 수급 문제가 영향을 주지만 달러가 국내에 많이 유입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상 수지 흑자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봐야 되고요. 자본 수지 측면에서 보면 내외금리차,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최근 11월 초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또 한 번 됐잖아요. 11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빅 스텝 이상 기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조금 더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상 수지 관련 부분도 일단 흑자로 나왔으니까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나는 건 환율 안정화에 기여되는 부분은 있는데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어제 장중에는 1400원 가까이 가기도 했거든요. 1400원 이상으로 급등했다가도 호재나 수급 요인이 개선되면 환율이 급작스레 떨어지는 경향도 보여요. 변동성 이슈라서 환율에 대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 거나 떨어지는 쪽에 신경 써야 될 거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과 관련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역 부진, 수출이 부진하면 결국 우리 경제 성장력이 뚝 떨어질 텐데 내년 전망치를 놓고 여러 곳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2%가 조금 넘을 것이다. 민간 연구소 중에는 2%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전망이 있습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IMF 같은 경우 기존 발표에서 우리나라 전망률을 2%를 전망했어요. 2%면 발표했던 시기가 좀 지나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최근 민간 연구소도 많이 발표했는데 대체적으로 1.8%, 1.7% 발표한데도 잇고 대체적으로 2%가 안 됩니다. 

[앵커]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민간 연구소를 보면 1.8%, 1.9%. 오히려 한국은행이나 정부 기관은 2%대를 보고 있고 IMF나 해외 전망 기관도 2%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보면 2%가 될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 가끔씩 경상 수지 흑자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2%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민간 소비 비중이 50%, 대외 수출입 관련된 무역 수지가 42~43% 되거든요. 그중에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한다는 건 상당히 안 좋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보게 되면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죠. 무역 수지가 올해 480억 불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적자 폭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재정 수지 측면에서 보면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성 보장 항목을 제외하면 110조 원 정도 적자 예상되거든요. 일종의 무역 수지도 적자,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가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게 나온다는 건 경제 성장에 암운이 깃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좀 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당 관세를 통해서 원자재 도입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노력들, 수출 보험 기능을 강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9월 경상 수지 동향, 경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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