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규명 후 문책’…‘책임자’ 거취는?

조태흠 2022. 11. 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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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책임자 문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확인, 책임 범위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책임자 거취 문제, 어떻게 될지,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책임자 문책, 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까지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자]

이번 참사의 대응, 언행에 문제가 있으니 세 사람 모두 파면하거나 경질하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세 사람, 오늘(8일) 국회에서 직접 답했는데, 먼저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덕수/국무총리 : "제가 수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는 말씀을 지금 몇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은 사고 뒷수습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앵커]

적어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생각은 없어보이네요.

인사권자, 대통령 생각은 뭔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책임있는 사람은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책보다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여당 인사들도, 이상민 장관까지는 우선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됐고요,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다양한 목소리, 듣고 있지만,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는 게 참모들 얘기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런 의견 듣는데, 고심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행적 경질 요구는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우선 국정공백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각 부처 예산안 심사 중이고,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도 짜야하는데, 부처 수장이 경질되면 후임자를 찾고, 청문회를 거치고, 공석이 몇 달은 지속될 거라는 거죠.

또 당장 장관, 청장 경질하는 게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재발 방지책 마련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책임자 문책,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7일)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을 두고 납득이 안 된다, 왜 보고만 있었느냐,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경찰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 문제는 좀 더 따져볼 것 같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 안팎 분위기인데요.

진상조사 결과와 여론을 살피면서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안영아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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