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구속 기소…“정확한 용처 수사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 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유동규·남욱·정민용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자금 요구 사실을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전달하고, 지난해 6월 경기도청 근처 차 안에서 3억 원과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6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대선자금 용도로 건넨 돈 가운데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봤고, 지난해 8월 남욱 변호사가 추가로 전달한 1억4700만 원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검찰 “김용·유동규·정진상은 형제…대장동 사업 특혜와 관련”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자와 김용 부원장의 유착 관계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됐다”며 “그걸 계기로 금품 공여와 접대, 선거 지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이 형제처럼 지냈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면서 민간 사업자와 유착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 검찰 “자금 용처는 수사 중…실제 대선 경선 자금인 것은 확인 안 돼”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수수한 돈이 실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용처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돈을 받을 때 대선 경선자금이라고 받고는 경선에 쓰지 않았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며 “해당 자금을 김 부원장이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대선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고 했습니다.

■ 김용 측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

기소 직후 김용 부원장 측은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체포된 이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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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