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태원 참사' 충돌…한덕수 "국가는 없었다"(종합)

與, 경찰 대응 질타…"사상누각 조직이었나, 시시비비 가려야"
野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한덕수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균진 박혜연 김유승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여야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책임과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 국가는 없었다"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초동조치 부실, 보고·전파 체계 부실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나 새삼 느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정의에 다중운집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최차가 없고 공연장이 없는 행사의 경우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라며 "사전에 파악해 안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식 의원은 "진상규명에 일선 공무원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용산 경찰서장의 늑장보고와 전·현 정부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수사로 사고 원인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경계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사고와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등 정부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정일영 의원은 "총리는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누가 신뢰하겠나"면서 "회의석상이 아닌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문 발표, 총리와 관련자 경질·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총리 답변을 들으며 뭐라 말할지 가슴이 안타깝고 기막혔다"면서 "법적 책임이 없으면 남일처럼 나는 상관없다고 책임 안진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정을 대통령 대신 총괄하는 총리로서 답변인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은 "선진국 대한민국, 수많은 경찰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그 4시간 동안 누구도 쫓아가 질서정리를 하나 못해 이처럼 많은 참사를 일으켰나"면서 "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 장소와 규모, 과정, 시간이 다를 뿐 똑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저는 이 참사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했다.

다만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대통령께 말하겠다"라며 "아직 사퇴의사를 밝힌 적 없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고 뒷수습 다음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재발방지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최자가 있든 없든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통령도 누누히 말했다"며 "규정, 법령이 없는 것 자차게 행안부가 부실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