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저소득층 안전망 강화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노숙인 보호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위기가구를 한시라도 빨리 찾는 전수조사 작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나 중증질환자를 조사 대상에 추가했고,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위기가구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게 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현행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2천500명도 지원합니다.

이들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은 지난 8월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의료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주기적 거리 순찰과 상담으로 위기 노숙인을 신속히 발견합니다.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무료급식소 운영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동파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노숙인 시설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긴급 보수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합니다.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복지에 집중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를 받는 재산 기준 완화로 4만8천 가구를 추가 보호합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또, 반지하와 고시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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