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 수출통제 논의 워킹그룹 개최

윤세라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수출통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공급망 산업대화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 측 대표로는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테아 켄들러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대표는 수출통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상황도 점검했으며 특히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을 막기 위해 수출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기술이나 부품, 장비를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특정 기술 수준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사실상 중국으로 수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선 1년간 유예조치를 둬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미 양국은 향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고 주요 이슈별로 구체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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