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 구조개혁 안 하면 2050년 성장률 0% 그칠 수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
여성·노령층 고용 확대 제안

국책연구기관에서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0%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1~2030년 357만명 감소하고, 2031~2040년에는 감소폭이 529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하면서 2041년부터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을 평균 0.7%씩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하고, 1인당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매년 1%를 유지하는 수준을 전제로 산출한 예상치다.

경제구조 개혁이 활발히 추진돼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1.0%로 예측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0.0%로 전망했다.

1인당 GDP도 2050년 낙관적인 시나리오(생산성 증가율 1.3%)에서는 1% 후반대를 유지하는 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DI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