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넘긴 검찰…정진상·이재명에 향하는 시선

검찰 vs 김용 측, 유동규 진술 신빙성 두고 공방 전망
'유동규 의형제' 정진상도 곧 수사…이재명 연관성 주목

이재명 선거자금 관련 김용 부원장 수사 중인 검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1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불법 대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다른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檢 "물증 확보" vs 金 "증거 없다"…법정 공방 전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김 부원장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는 자금 마련과 운반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관련자의 진술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검찰은 돈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주변 증거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 전 본부장의 범죄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만으로 수사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궁극적으로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은 법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자금' 김용 연이틀 조사…정진상 출국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다음 단계는 정진상…이재명까지 노리는 檢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무렵부터 형제처럼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민간업자들과 지속적인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고 판단했다. 2010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해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검찰은 이들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술 접대나 금품, 선거 지원을 받았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 부원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힘을 써주고, 성남시에서 이 대표를 보좌하던 정 실장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권을 쥐고 사업자 공모 지침서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줬다.

검찰은 이렇게 형성된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져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정치자금 거래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배경을 김 부원장 공소장에 서술하며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아 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 대표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수사로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2018년에도 민간업자들과 이들 3명이 유착해 각종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 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정 실장에게 2014년 5천만원을,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넸고 각종 술 접대는 물론 명절엔 '떡값'이나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향후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만큼 검찰이 그의 신병을 체포해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들 3명과 민간업자들의 오래된 유착 관계를 촘촘히 입증하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완성된 2015년 이전의 금품 거래도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대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측근 두 명의 금품수수를 고리로 이 대표와 관계를 파헤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이 대표는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관건은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이 추후에라도 입을 여느냐다. 법조계나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이 대표와의 개인적 관계가 깊어 끝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검찰은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도 수사하고 있다. 최근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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