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회피 이상민, 궤변 멈추고 당장 사퇴하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 도중 ‘엄지 척’을 했다가 재빨리 손을 내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참모진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은 (사의 표명한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를 건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이태원 현장에서 시민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도록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니 절망스럽다. 입으로는 무한 책임을 진다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고위 공직자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수준인가.

그중에서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은 누구보다 크다. 그런데 이 장관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했다가, 야당 비판을 받자 “참사고, 참사급 사고고, 같은 거라고 본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장관은 ‘경찰을 더 배치한다고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게다가 참사 당일 그의 행적은 아직 미궁 속에 있다.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정부 진상규명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의 책임만 부각하는 여권의 태도도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12신고를 무시하고 현장 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대규모 문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선 경찰도,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다 정부다. 경찰이 잘못했다면 정부 잘못이고 최종 책임은 국정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지는 게 옳다. 경찰만 희생양 삼아 비판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당장 파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번 참사는 내각이 총사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안이다.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너무나 한가하다. 혹여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만 물으며 고위 경찰관 몇명만 문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경질 등 대폭 개각과 대통령실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