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8억 용처 쫓는 檢 이재명·정진상 정조준…'뇌물' 카드 만지작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언급…공모관계 단정은 '유보'
2014~2021년 '공백기' 자금 흐름 저인망 수사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주평 김도엽 기자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름이 적시됐다. 검찰은 공모관계 판단은 유보했지만 대선자금 용처 수사 진척에 따라 뇌물죄 의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과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자금을 댄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20억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빼돌렸지만 전체적인 공모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파악해 별도 범죄로 구성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담지 않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10여쪽 분량의 공소장에 수 차례 적시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구체적 공모사실이나 관여 여부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향후 추가 수사에서 김 부원장이 실제 수수한 6억원이 경선캠프에 흘러들어가거나 제3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자금의 종착지가 어디냐에 따라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관계 여부에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등이 대장동 공모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이를 이 대표가 인지하고 승인 내지 묵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후 개발이익을 불법 공여한 범행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자금 사용처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뿐 아니라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부원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도 이를 담을지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한다.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의 경우 2014년 성남시 공무원 재직 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 등을 검찰이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 실장 입건을 검토 중이다. 정 실장 일가의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우선 기소하며 시간을 번 검찰은 향후 저인망식 수사로 2014~2021년의 공백기간을 메워나갈 방침이다. 이 대표와 측근들, 대장동 공모자들간 유착관계 및 자금흐름을 파악해 뇌물·배임 의혹 실체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포괄일죄로 묶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구체적 혐의사실 진술이 확보된 김 부원장, 정 실장과 달리 이 대표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두 측근이 돌변해 적극적으로 이 대표 연루 혐의를 진술하거나 구체적 자금흐름이 포착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