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의 현장탓, '안전문화 정립'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원>
- 코레일 잇따른 탈선 사고, '안전 문화' 되돌아봐야 할 듯
- 현장 인력에 책임 추궁한다면 사고가 숨겨질 수밖에 없어
- 사고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기보단 조직이 나서야
- 지하철 혼잡 사태, 정부가 무책임했던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원

☏ 진행자 > 앞에서도 이야기 나눴죠. 이틀 전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사고가 발생했고요. 사고 여파로 출근길 대란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열차 탈선사고가 올해에만 벌써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자꾸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우 > 안녕하세요. 전현우입니다.

☏ 진행자 > 올해 코레일 열차 탈선사고가 13건이나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보통입니까?

☏ 전현우 >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철도통계연보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탈선사고가 다 기록이 되는데 21세기 들어서는 모두 한 자릿수 사고만 기록이 되고 있었어요. 20년도 경우에도 한 건만 났었는데 21년도에 8건, 그리고 올해 이렇게 두 자릿수가 되면서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철도사고는 다른 도로사고에 비해서도 더 빨리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렇게 그동안 경향이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이례적이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 전현우 > 아직 분명한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요. 철도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서 사고원인을 실제로 파악하는데 여러 달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모든 이야기는 개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번 사고는 전문가들도 제가 아는 다른 전문가들도 굉장히 모순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짚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지금 분명한 것은 철도안전시스템 전체 이걸 놓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걸 체크해 보는 그런 과정, 전체적인 반성이 필요한 상황 이것만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정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결과야 조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로서 전현우 위원님의 어떤 개인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 전현우 > 지금도 역시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철도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서요. 지금 특정요소를 제가 지목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하는 건요. 탈선사고 올해 발생한 13건 대부분이 정비불량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같은 사고 정비불량 계속 반복된다, 그렇다면 열차 정비시스템이나 관행이나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전현우 >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같은 유형의 사고는 아닌 거거든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사고들이요. 6월에 있었던 대전조차장에서 있었던 SRT 탈선사고가 있는데 이거는 레일이 갑자기 이탈하면서 열차에도 영향을 줬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영동KTX 사고, 영동터널 겨울에 있었던 사고 같은 경우는 제조사 과실로 밝혀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차륜제조업체의 부품제조사의 과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에서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영역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있고 그중에 일부 요건들이 사고로 연결된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대단히 다양한 원인들로 여러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앞서 말씀 주실 때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의 예산 투입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승객들이나 국민의 관심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부분이 가장 이 시스템의 반성의 핵심을 차지할까요?

☏ 전현우 > 저는 안전 문화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죠. 안전문화라는 걸 얘기할 때 아차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니어미스,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사실 조금씩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일을 하다가는. 그런데 이 실수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 실수에 대해서 과연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안전문화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수를 보고했을 때 책임 추궁이 따르고 어떤 처벌이 따르고 이렇다면 이제 더 이상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원인이 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숨겨진 요인 때문에 계속 실제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수사도 어려워지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숨기게 만드는 방식의, 안전과 어긋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이거는. 우려되는 것은 최근 여러 정부의 태도도 그렇고 이런 현장 인력들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 전반적으로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이거 혼날까봐 마지 못해서 하는 작업이 되고 만단 말이죠. 안전이라는 걸 혼나서 질책해서 이렇게 달성하려고 한다면 작업자가 주체적으로 안전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마지못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안전이 소홀해지고 오히려 작업자가 본인 책임 의식을 지게 하는 방식은 개인에게 책임을 몰고 거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좀 더 책임을 지고 이렇게 좀 더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는 안전문화의 정립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것은 과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도 해당 공무원이 문제를 발견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 해당되는 공무원이 혼이 나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다리가 붕괴됐었고,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그전에 균열의 우려 보고가 있었지만 역시 묵살당하고 결국 붕괴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지적하는 경미한 니어미스 형태의 문제들을 얘기하면 혼나는 문화가 KTX나 SRT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전현우 > 분명히 있죠.

☏ 진행자 >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보실 때 정부 전체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계신 거고요.

☏ 전현우 > 예.

☏ 진행자 > 이거 고쳐야 될 텐데 참 걱정인데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급효과일 텐데요. 무궁화호 탈선 때문에 지하철 1호선에 인파가 몰리고 혼잡상황 벌어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보고들이 많거든요. 이거 혹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전현우 >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날에는 통근시간을 분산시킨다거나 이렇게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문자 하나 띡 보내고 말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에게 요청을 명시적으로 했어야 재택근무나 이렇게 해서 통근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직장에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역시 제도와 이런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우 > 네.

☏ 진행자 >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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