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 & Pros perity’ 한미일 안보협력, 구체적인 득실은?

손봉석 기자 2022. 11.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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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제공



8일 오후 8시30분에 방송이 될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76회는 한미일 안보협력 득과 실에 대해 조명한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었던 지난주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항한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이 이어졌다. 지난 2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공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이튿날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쏘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훈련 및 인적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 말 동해 공해상에선 2017년 4월 이후 5년 여 만에 한미일 대잠전 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독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은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그렇다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될 경우 우리의 득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북한 잠수함의 위치 파악 역시 중요하다“며 “일본의 대잠수함 능력은 양적・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정찰자산이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서 운영하거나 전개시킬 때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일본 기지를 경유해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에 반성이 없는 일본과 안보협력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에 대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사 문제에서의 갈등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저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 혹은 갈등 관리라는 측면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리랑TV 제공



탈북민들이 북녘의 주민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남한의 명소를 찾아가 보는 시간은 이번 주는 탈북민 조미영 씨와 함께하는 도심 속 가을 캠핑 2편이 소개된다.

캠핑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삼겹살 바비큐 파티!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을 바라보며 미영 씨와 친구들은 북한에서의 추억을 회상한다.

“남한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흔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명절날 공급이 나와야 맛 볼 수 있었다“며 ”집집마다 돼지고기 500g씩 나눠주는 명절은 풍요로운 명절에 속했다”고 전했다

캠핑 하면 바비큐 파티만큼이나 빼 놓을 수 없는 게 이른바 ‘불멍’이다

세 사람은 장작을 태우며 정착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등 속 깊은 얘기도 나눈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딸에게 감췄다가 얼마 전에 탈북민임을 밝혔다는 은혜 씨는 “딸이 엄마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줬다”며 “출신 성분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딸의 말에 고맙고 감동했다“고 밝혔다.

미영 씨와 친구들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얼굴이 흐릿해진다”며 “어느 순간 통일이 되더라도 가족들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없을까봐 두렵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북한이 최근 다양한 여성 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 배경도 살펴본다. 앵커이자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인 봉영식 박사는 “다양한 현대 의상이 디자인되고 상품화 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생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지난 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와 똑같은 로고를 달거나,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무늬의 가방이 포착됐다”며 “북한 자체 기술력만으론 여전히 상품의 다양화가 어려워 보인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8일 176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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