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국무위원 사퇴 공방...여 "文 정부는" 야 "국정 전면쇄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 2022.1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8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 압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윈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예산안 심사 안건을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한 총리를 겨냥한 공세를 폈다.

소병철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언급했다. 소 의원은 "1994년 10월21일 32명이 희생된 사고 때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사과문을 인용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때 우선 총리가 사고날 오후 5시30분에 대통령계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7시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서울시장이 문책성으로 경질됐다. 성수대교는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979년에 준공된 다리"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사과문을 보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죄송스럽다. 이 사고는 일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 지금 국민들은 10·29 참사에 대해 이런 대통령의 표현을 목이 빠지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 외신기자들 불러놓고 실없는 농담하고 웃고, 이것만 기억한다. 총리께서 과연 주도적 위치를 뭘 했나"라며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 총리께서 사의표명하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해임 건의 등 국정을 전면쇄신을 건의하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한 총리의 참사 관련 사과 시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국민들은 눈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과가 인색한 건가"라며 "대통령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대통령보다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하면 안되는 건가.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야 그 다음에 총리 순서를 지켜서 사과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국정조사는 물론 나아가 특검 필요성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어적 태도를 앞세웠다.

윤주경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독립성과 자존감을 높이고 있는 때다. 그래서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함으로써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사고를 열거하면서 "(해당) 참사에 대한 지난 정부의 노력과 결실, 허와 실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제대로 보고해주실 의향이 있나"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공방은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국민 안전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은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모두 확보해 공개한 뒤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문제 삼으며 야당이 대형 참사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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