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사과 타이밍 다 놓쳤다”… 이태원 참사로 본 尹리더십 [尹정부 6개월 국정평가]

법적 문제 없어도 지휘·명령 계통 엉망
주무부처 장관은 조기에 경질했어야
MB, 진심 어린 사과로 분위기 반전 경험
尹, 좌표 바꾸고 주위 인사 의견 들어야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과정에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대처 속도와 인사 조치를 지적하며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태 수습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세계일보의 윤 정부 출범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응한 정치 전문가 8명 중 대부분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처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과 시점이 늦었고, 책임 소재의 범위 설정과 인사조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실무적·법적 책임을 따져보기 전에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서둘러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제는 타이밍”이라며 “윤 대통령이 인사와 사과 타이밍을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명령 계통이 엉망이 됐다면 주무 부처 장관은 무얼 했느냐고 국민들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그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했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법적·실무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자는 이 장관”이라며 “대통령은 지휘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만큼 이 장관부터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과 서울시장이 관계가 있었나. 그런데 7시간 만에 경질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원종 서울시장을 7시간 만에 경질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서울시장은 관선이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글이 붙어져 있다. 뉴스1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덕목으로는 진정성과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꼽혔다. 주위 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처음에 잘못됐다고 했던 것에 대해 입장을 바꿔가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분위기 반전이 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지금 서 있는 6개월 동안 좌표를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이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인가에 달린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보일 모습을 “국민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며 “법조계에서는 사과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쉽다”고 전했다. 김형준 교수는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선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중·이현미·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