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가는 없었다"…참사 책임 사퇴 요구는 일축

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놓고 이틀째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일부 인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첫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에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집회를 담당하는 용산 쪽 치안 담당하는 분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거죠”라고 답했다. 정부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정부 인사들은 "책임이 있다면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질문에 “지금은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족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쾌유를 돕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답하자 정 의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만 시작되고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논란 여진 이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칭해 불거진 논란은 이틀째 여진이 계속됐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강조한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방송인)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모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예결위는 파행됐다.

황 의원은 8일 “한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황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 주장대로) 혼잡 경비 인력과 마약 경비 인력은 상관 관계가 없다”면서도 “다만 혼잡 경비를 위한 기동대 배치가 (참사 현장에)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인데, 기동대 배치 여부를 결정할 의사 결정권자인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신경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마약 수사에 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을 ‘관종’(관심 종자)으로 부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도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황 의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文 풍산개 반환 놓고 "매달 200만 원 달라는 건 국민정서 반해"

이날 예결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에 반환하기로 한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곰이, 송강이를 키우겠다고 매달 200만 원 달라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애견을 돌려주시는 상황을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조실장 "강남역 출퇴근 인파가 이태원보다 더해" 발언 뭇매

한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서울 강남역 출퇴근 인원에 비하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가 뭇매를 맞았다.

방 실장은 '집회·시위 현장에는 경찰 인력이 과잉 배치돼 있으면서도 혼잡 경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경찰이 충분히 배치가 안 됐다'는 지적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태원이 아니고 매일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다니는 인파가 13만8,000명이다. 우리가 그만큼 그거(인파)에 둔감하다”고 말했다.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과 안전 불감증을 지적한 것이겠지만 “이태원은 핼러윈이라는 특정한 날에 더욱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닌가”(백혜련 정무위원장), “어디 국민들 탓을 하나”(이용우 의원)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 belletommy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