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서 '학업포기 학생 관리 문제' 등 쟁점(종합)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문제 대한 질의도 이어져
학교 내 성폭행 문제,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생 성폭행 문제 지적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학업 포기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내 성폭행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창욱 의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최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 1388명과 2020년 887명, 지난해 1105명이 최근 3년간 평균 1100여 명의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 포기 사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유와 실태는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해외 출국, 미인정 유학, 어학연수 등의 이유만 파악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업 포기 학생들이 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4)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성폭행 문제, 특히 초등학생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59건에 불과했던 교내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76건, 올해 9월까지 8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성폭력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조금 더 진중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문제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최근 3년간 교권침해가 155건, 학교폭력은 1,4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 침해와 더불어 학교폭력도 심각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155건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모두 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39건(73.6%), 성적굴욕감 2건 (3.8%), 협박 2건(3.8%), 기타 10건(18.8%) 순이었다.

또 같은 기간 학교폭력의 경우 총 발생 건수 1455건 가운데 신체폭력이 531건(36.49%), 언어폭력 317건(21.78%), 성폭력 219건(15.05%), 사이버폭력 169건(11.61%), 기타 219건(15.05%)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교권침해 행위나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이사의 업무추진비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의 감소 문제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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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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