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태원 참사' 책임 경질론 공방...尹, 경찰 질타 '해석 분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로 미뤄졌던 대통령실 국감이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는 참사 책임과 문책 대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해진]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특별히 경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장님, 총리 그리고 장관,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없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이상민 장관을 제가 같이 이야기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임명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그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책임론을 놓고 저렇게 추궁과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은 셈이에요. 일단 선 수습 그리고 후 책임에 따른 추궁을 하겠다. 사실 이거를 놓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과거에는 사실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주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해진]

제 기억에는 그때도 해수부 장관이 실제로 한 8개월 가까이 걸렸었는데...

[앵커]

8개월간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좀 더 있었죠.

[조해진]

저는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경찰 수뇌부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말고와는 별개로 마음을 다 비웠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대해서 더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고 연연해하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조사되고 또 수사도 되고 있는 이 조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분이 또 나올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될 분도 나올 것이고 또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포괄적인 기관의 관리감독, 운영 책임에 소홀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수사 또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 관계된 현장 책임자나 또 지휘 책임자 또는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자,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당시에 어떤 처신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또 부적절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할 분들은 또 그런 책임을 받아야 될 것이고 징계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분들도 그에 합당하게 다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도 똑같은 입장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다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조해진]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특별히 경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전체를 싸잡아서 문제 집단처럼 몰고 다 책임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 대다수 경찰들은 이 일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관계가 있었던 분은 현장의 용산경찰하고 서울시경, 본청의 지휘부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경찰들은 각자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했었던 것뿐인데 일부 문제 있는 경찰들이 문제를 잘못 지시했다고 해서 경찰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로 저는 읽어보니까 그 문맥이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앵커]

어쨌든 방금 녹취에서 봤었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의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장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 내용을 보면 박희영 구청장의 얘기를 보면 책임을 느낀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마음의 책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그러면 마음의 책임만을 느끼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정말로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본질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방 그리고 당일날의 상황 관리 그리고 사후 수습,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못한 게 큰 문제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 경찰을 통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소방청을 통해서 재난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이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실과 총리,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저희 민주당에서 반대하는데도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대국민 브리핑 과정에서 언론에 대고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전임 정부들은 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경찰청을 지휘 감독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그 밑에 총리, 그 밑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의 지휘 라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이 잘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고가 생기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 책임이 없다. 수습하고 보자.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상을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전임 정부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금요일이 되면 아침에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주말에 집회, 시위 그리고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큰 상황들, 특히 핼로윈 축제라든지 이런 걸 관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갑자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용산 주변에 시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용산 주변을 관리하려고 경력들을 다 광화문하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으로 집중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핼러윈데이도 용산 이태원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경력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세운 사전 계획에 보면 이태원에는 경력이 제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용산대통령실 지키는 데 몰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용산경찰서장이 당일날 사고가 난 날 9시까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완전히 해산되는 것을 보고서 저녁을 먹고 이동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만 해도 용산 대통령실 방어에만 온 신경이 다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방 차원에서 전혀 대통령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실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이 진실을 왜 고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과 총리, 행안부 장관부터 정말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

그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장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 말씀대로 실무적 수습도 필요하고 누군가 행정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하니까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 양해를 해 달라라고 국민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지, 마치 야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거나 언론이나 국민이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나가는 저런 책임 회피성 발언들은 정말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이 문제를 훨씬 더 사태를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부터 아래 단위 경찰서 그리고 굉장히 황당했던 게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던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일 윗선부터 정말 제대로 한 번 국민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해진]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전 안 하고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쪽 앞에서 시위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몰려가면 경찰들 다 동원돼서 막았습니다.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경찰들을 다 철수하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청와대로 쳐들어가도록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영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똑같은 핼로윈데이 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때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방통행도 안내를 하고 하면서 전혀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있었던 핼러윈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똑같이 경비 인력들이 배치돼서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비 관리를 했었고 사전 계획에 의해서 경찰청과 본청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에서 다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알지만 사전에 국정상황실에서 서울청장의 경력 이동 계획이나 배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시위나 집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아주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안전관리에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조해진]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시위대가 그쪽으로 가면 다 경찰이 동원돼서 막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었고 문제는 거기에 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대통령실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이지 그걸 막은 경찰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건 과거 정권도 똑같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몰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나 또는 권력을 향한 그런 집회, 각종 시위 집회들 때문에 민생 치안 병력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민생 치안이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정치 집회들이 계속됐고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그렇게 됐지만 그런 집회에 민주당이 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건, 그래놓고는 집회한 사람들 때문에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꾸로 이태원 참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그런데 당일날 집회가 있었던 것은 보수, 진보단체 공히 같이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회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예결위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그날 밤 11시에 먼저 보고를 받고 한 20분 후에 행안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1시간 더 있다가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안부 장관, 총리실 그리고 경찰이 이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촉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자기 게이트 키퍼로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당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전에 예방단계에서부터 전혀 계획에 대한 점검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주말에 경찰에게 지시를 하면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이태원 관련된 행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만 했어도 적어도 서울경찰청장이 저렇게 넋놓고 이태원에 경비인력 제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찰의 행태고요.

이 경찰의 행태가 그전에도 그랬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원인 중의 하나 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온 신경이, 특히 용산경찰서장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모이는 핼러윈 행사보다는 용산대통령실에 혹시라도 작은 사고라도 나서 본인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승진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은 현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력을 결국 사고 수습을 하는 데 쓸 게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인데 이 시스템도 하나도 가동이 안 된 게 확인이 되고요.

또 전화로 일부 했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총리실, 대통령실 그 어디에도 경찰의 주말 이태원 행사에 대해서 잘 단속하고 안전관리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 행안위하고 저희들 예결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로부터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명확히 들은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을 지는 것은 지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수습의 출발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조해진 의원님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야가 사실 쓸데없는 그런 작은 차이를 가지고 정쟁을 하기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명확하게 책임지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적으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태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좀 더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특수본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1차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기는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조해진]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진상규명에 방해된다는 생각인 거죠. 국정조사는 국회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봐와서 국민들이 다 별 기대를 안 합니다. 국정조사한다고 해야 결국 자료 요구하는 거고 자료 요구해도 제대로 안 오죠.

또 주려고 해도 대개 다 중요한 자료는 압수수색당해서 수사기관에 다 갖고 주려야 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아니면 현장 방문하는 건데 현장 방문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건 강제로 가져오고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서 소환해서 강제 심문을 하고 하면 진상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면 수사돼 있는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 인력을 300명이나 투입해서 거의 명운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어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책임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책임 있는 조치가 안 돼 있다든지 그런 건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따지고 또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또 제도적인 부분, 법령 보완할 부분 이런 건 또 국회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는 그때 가서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사권도 없는 국회가 나서서 자료 내놓아라, 이 사람 출석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더 더디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했는데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는...

[조해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적인 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타이밍상 진상규명 후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김영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입건 대상자 중에 하나가 용산소방서장이란 말입니다. 그날 참사 당일날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건 유일하게 용산소방서장 아닙니까? 그분을 1호로 입건했단 말이에요. 이런 수사를 사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1호로 입건한다면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1호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거시죠. 꼬리 자르기 하는구나.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보니까 경찰을 나무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책임 떠넘기기 하고 결국에는 대통령 그다음 총리, 장관은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결국 책임 떠넘기기 하고 은폐하겠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초기에 수사가 진행이 될 때 특히나 경찰이 대통령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앵커]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김영배]

제출합니다. 제출하고요. 저희들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특히 역대 세월호 등 이런 큰 참사가 있었을 때는 국정조사와 수사가 같이 갔습니다. 이건 우리 역대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거는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이 정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여당도 저는 뜻이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괜히 은폐해서 문제를 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일신하시려면 저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야당과 함께 차분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수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위 구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요.

[조해진]

그래도 거기에서 정치 공세는 될지언정 진상규명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없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 국정조사가 돼버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TF팀이 국정조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도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 명분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민주당도 할 거기 때문에 고민할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소방서장 경우도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입건을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팩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입건했다고 다 나중에 또 검찰에 송치할 때 그걸 기소, 송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에 걸맞은 책임, 사법적 책임 또는 행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다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나 이런 건 민주당에서 벌써 그런 프레임 씌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꼬리 자를 의사도 없고.

[김영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날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신 보고의 주체가 누구냐면 소방청이에요. 경찰이 아니고. 소방청에서 한 보고를 가지고 그 야심한 밤에 국정상황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신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보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은 어느 기관보다도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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