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에 휘둘리는 COP27… 기후 대응 '엉망' 되나

미 공화당 이기면 기후대응 법안부터 손볼 듯
"COP27서 바이든 정부 입장 변화 초래할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보위에서 웨스 무어 민주당 주지사 후보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보위=AFP 연합뉴스

갈 길 바쁜 인류의 기후 위기 대응이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중간선거에 발목 잡혔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투자'를 손볼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주요 의제인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이 입은 기후 위기 피해를 선진국이 보상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진지하게 모색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기후 대응에 제동"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COP27에 중간선거가 끼어들면서 '기후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공화당이 압승하면 COP27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 결정은 곧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제1 순위 표적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줄이기 위해 3,690억 달러(약 510조7,000억 원)를 투입하는 역대 최대의 단일 기후 법안을 포함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업적'인 만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가장 먼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많다. 기후 위기 대응은 임신중지권 보장, 총기 규제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정파적 이슈로 꼽힌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표심이 기후 정책을 쥐락펴락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국의 석탄 발전소 폐쇄를 언급했다 혼쭐이 났다. 지역 경제가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은 "불쾌하고 역겹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개막 행사장 입구에서 환경운동가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샤름 엘 셰이크=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 COP27 '지각'… 얼마나 강한 목소리 낼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요동칠 미 정치 지형이 COP27에 직접 영향을 끼칠 공산도 크다. 6일 개막한 COP27에서는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를 공식 의제로 올려 선진국의 기후 위기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이 기후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매년 2조 달러(약 2,770조 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지난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홍수 방지 등 기후 위기 대응에 2025년까지 400억 달러(약 55조4,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필요한 액수에 한참 못 미친다.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용어"라는 점을 들어 '손실과 피해'라는 의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중지를 모으기 위해선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힘을 잃으면 국제사회에서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실과 피해' 자금 지원을 약속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 전례가 있다.

고위급 회의, 바이든 '지각', 시진핑·모디 '불참'

7, 8일 열린 COP27의 고위급 회의도 썰렁했다.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 중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만 얼굴을 내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일정 때문에 11일 지각 참석한다. 각각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불참한다. 2020년 기준 10위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