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소년 사법절차 개선안은?

[KBS 대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기로 했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앵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앵커]

소년사건의 예방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법절차와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도 개선된다고요?

[앵커]

촉법소년 기준 하향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앵커]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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