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눈앞…검경, 선거사범 줄줄이 기소·송치

(전국=뉴스1) 유재규 김대광 김혜지 박아론 이성덕 이종재 정다움 기자 =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내달 초로 다가오면서 검경의 선거사범 기소·송치가 잇따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목포시장을 송치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TV토론회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과 관련해 총 13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이 중 7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도 이날 구인모 거창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군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과 군민 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에도 검경의 기소·송치가 이어졌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대구경찰청은 유권자에게 금전을 건넨 혐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달서구에서 유권자 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건네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도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강원도의회 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군수의 친형 등이 4월24~26일 민주당내 장수군수 후보경선에서 ARS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전화를 받은 뒤 최 군수를 선택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2명을 고발했다.

경기 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선거 당시 지방의원 2명이 후보자 등록 신청 때 채무기재를 고의 누락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는 12월1일이다.

이에 수사기관의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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