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일상회복` 언급 尹… 이재명 대표 수사 속도낼 듯

김미경 2022. 11. 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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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제1차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며 처음으로 '일상 회복'을 언급했다.

국민적 애도와 슬픔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진상규명을 병행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실대응한 경찰 수뇌부를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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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질인사도 시험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제1차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며 처음으로 '일상 회복'을 언급했다. 국민적 애도와 슬픔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진상규명을 병행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다.

윤 대통령이 원로들과의 경청행보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공개로 불교계 원로들과 만난 데 이어 낮에도 기독교계 원로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과 국정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다른 종교계 원로들을 만나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로들의 의견을 토대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질 인사가 첫 시험대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국면 전환이 가능해서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실대응한 경찰 수뇌부를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점검회의에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거의 아비규환 상황인데 경찰이 (인파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납득이 안된다"고 경찰을 작심 비판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이날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특수본은 또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총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이 전 서장 등을 포함하는 경질 대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야권은 이 장관은 물론 한덕수 총리까지 겨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유임론에 무게를 싣는 것 같다. 이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지 않았고, 조문 행보에 거의 매일 이 장관을 대동한 것이 유임론의 근거다. 물론 사태 수습이 끝난 뒤 자신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개연성은 있다.이태원 참사로 사실상 중단됐던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상이 회복되면 당연히 들어갈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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