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위험\' 미리 막을 기회인데…축소된 ‘안전도시 서울플랜’

[이태원 참사]서울시, ‘도시안전계획’ 의견수렴 줄여

이태원 참사로 통제된 서울 용산구 사고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새벽 소방관과 경찰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시가 내년부터 재난·안전 관리 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할 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기본계획을 만들던 2018년에 견줘 참여 전문가는 절반으로 줄었고, 토론회 같은 시민 의견 수렴은 설문조사로 대체됐다. 관에 포착되지 않은 ‘안전 사각’ 발굴을 위해 도입한 절차들이 행정 편의주의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지난 9월 열었다. 보고회 참석 인원은 외부 전문가 5명에 내부 인원 4명을 더해 모두 9명이다. 지난달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도 용역을 맡은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5∼6명이 참석했을 뿐이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 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19명의 기획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대폭 축소됐다. 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민 200명을 모아 대토론회를 진행한 뒤 시민 설문조사, 안전정책 공모 등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대토론회가 빠졌다.

도시안전 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을 유형화한 뒤 분석과 방지 계획 등을 담는다. 서울시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에는 2차 기본계획인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1·2차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 전문가 위촉과 시민 의견 수렴에 공을 들인 이유는 사회재난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관 중심 접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행정적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시민 대토론회 등을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시가 낸 토론회 보도자료를 보면 ‘안전정책을 바라보는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의 온도 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민들은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사고와 안전사고 이면의 배경에 주목하는 반면, 정책 입안자인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각종 시설물 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과 공사장 등 안전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에 비중을 두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원래 내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하지만, 5월쯤에야 완성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용역 심의에서 조건부 부적정 판정을 받은 뒤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라는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대비책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 토론회 등 절차적 보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