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尹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나?”

[KBS 광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라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 주간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을 질타하며 그냥 막연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답변]

일단 사과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 차례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전례가 있고요.

부랴부랴 포괄적인 사과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이 선제적 사과가 좀 아쉽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책임 윤리는 리더의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태도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행위, 관련 공무원의 행위의 책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규명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지도자,는 국가지도자는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 등 일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태를 마무리 짓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답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라든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본다면 사고 예방과 이후 사고 대응 과정에 책임이 있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과 인물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겠다.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찰을 향해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는 발언을 했는데요.

경찰 통솔권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고 경찰의 사기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일단 국정조사의 경우는 정의당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4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총리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경질, 그리고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의 책임 인정, 그리고 국정조사 수용인데요.

문제는 이 국정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의 범위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등을 규명하는 거고 그 국정조사의 결과, 책임이 있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책임을 묻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전에 이미 총리의 경질 그다음에 장관의 경질을 전제로 하는 국정조사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는 국정조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들이 분명히 여당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일부 전남 도의원들이 술판에 몸싸움까지 벌여서 물의를 빚었는데 이를 도의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이 나서서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애도 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총 8명이고요.

그 중에 술을 마신 사람이 4명 경고 조치를 도당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중 기자와 몸싸움을 한 A 의원의 징계 안건이 지금 현재 윤리심판원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리심판원에 3명의 도의원들이 있는데 제적 대상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당 의원을 의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올렸던 페이스북 글 등을 전남도의원 부의장과 전남도당 차원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항의 방문을 무마해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중재가 아닌 무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과 본다면 정반대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녀 개인 행사에 전남도의회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고 대거 참석해 물의를 빚었던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답변]

앞선 케이스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도의 사무처 직원이 대거 공무 휴가를 내고 차영수 운영위원장이죠.

운영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서 하객 안내 등의 일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시 차영수 본인, 차영수 의원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 같이 상정될 예정인데 어제 최고위를 열어서 민주당이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최종 의결 인준을 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영수 의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케이스들은 다음 공천에서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당원 직무정지를 한다든지 엄격하게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강기정 광주시장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트램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수소트램 사업이 내년 예산 반영을 포기를 했는데요.

농성역에서 야구장까지 약 2.5km 구간에 800억 원의 예산을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현행 궤도운송법상에서는 도로 위에 트램과 다른 교통 대중교통 수단이 동시에 운행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사실 이 트램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2.5km 구간에 800억 원을 쏟아 넣어서 지하철 예산 부족 등 여러 사업 예산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포기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