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만명 종합부동세 안 낼 수 있었다···민주당 반대로 무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7만명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세 부담 경감 의지를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종부세 대상자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종부세 대상자 확대 책임을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돌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한 데 대한 원인으로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합산 제외 등 조치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