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사 이전, 차분히 밀고나가면 시간은 충남편

김태흠 충남지사 기자간담회.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도시 선정 이틀 전인 오는 10일 벨기에 출국을 앞둔 김태흠 충남지사가 8일간담회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국방부 장관 및 육군 수뇌부 등 일부 반대론자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육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못 박은 후 "대통령도 공약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1시간 20분 면담한 지난 18일 김 지사는 "(대통령이)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확답을 받기보다는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에 비하면 8일 육사 이전 관련 김 지사 발언은 한층 선명해졌음이 느껴진다.

육사 이전과 대통령 공약을 등치시키고 나선 김 지사의 8일 발언은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그중 육사 이전에 대해 "대통령도 공약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육사 서울 잔류를 주장하는 일부 옹호론자들은 앞으로 입지가 좁아질 뿐이다. 공약은 대국민 공적 약속이고 정책화를 통한 실행을 전제한다. 육사 이전 공약도 예외가 아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약을 거둬들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육사 이전은 비가역적 정책으로 수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만일 김 지사 발언이 대통령 의중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경로로든 '조율 사인'을 보내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더해 김 지사도 '대통령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 거리낄게 없었던 듯하다. 아울러 김 지사 발언은 국정과제 항목에 들지 않아 충남 공약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람들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논점을 흐리려 드는 데 일절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일단이 엿보인다 할 것이다.

김 지사는 "현 육사 위치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사격훈련도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며 그래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사례를 들어 육사 지방 이전 당위를 설명한 것도 적절했다. 뭐로 보나 육사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차분히 밀고나가면 시간은 충남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