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막히는데 통행료 800원?…"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 해야"

짧은 길이·상습 정체·BRT 도로 등 수익자 부담 원칙 무의미
지역사회 중심 "통행료 800원, 비용 대비 실효성 떨어져" 여론

대전지역 첫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두고 무료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짧은 도로 길이와 상습 정체 현상, 유성-세종을 잇는 BRT도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혜택에 비례된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은 이미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운영사의 수익성 등 채무 상환 여건을 감안,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조율을 통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4년 9월 개통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왕복 6차로 총연장 4.9㎞ 규모로, 기부채납 형식의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통행료는 개통 당시 700원에서 이듬해 200원이 인하된 500원으로 변경됐다. 2012년엔 300원 올린 800원으로 재조정돼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후 시는 채무 상환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요금인상을 검토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운영사의 높은 수익성과 시 보증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전시가 관리 감독에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는 시민 부담 등을 고려, 인상안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도로 실효성에 대한 불만과 함께 통행료 인하 혹은 무료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보도와 관련 대전일보 모바일·누리집 댓글 등에서는 "신탄진, 가수원까지 연결되지 않아 애매한 도로다. 왜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 "800원 내고 타기엔 거리가 너무 짧다", "대전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돈 받고 세종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안 받고 중간중간 다 빠지니 대전시민만 불만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6개 공구로 나뉘어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현재 4개 공구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완공되지 못한 2개 구간은 1공구인 만년교-가수원교까지의 5.1㎞ 구간, 6공구인 현도교-신구교의 4.5㎞ 구간이다. 해당 공구는 사업 참여자를 찾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 짧은 길이로 조성됨에 따라 연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16년 해당 구간 2개 차로에 조성된 BRT 전용도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점과 상습적인 정체현상,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입, 운영사 채무 상환 여력 등도 요금 감면에 대한 논리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도로 내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내고 이동하는 구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BRT도로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통행료 지불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시에서 채무 상환 감독과 함께 운영사의 수익성을 고려해 요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쪽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운영권이 대전시로 넘어오는 2032년 채무 상환 추이를 고려, 충분한 협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행 요금과 확정 채무에 따른 시민 혈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송석하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시와 운영사 간 협의를 통해 채무 변제 여건, 통행료 대비 수익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경제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시민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통행료에 대해선 부담 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