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이태원 참사'희생자 명단 공개 메시지, 발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대담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메시지, 발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

-공개된 자리서 질의하는 국정조사, 실체 파악 이뤄지기 어려워

-민주당이 통과 시킨 '검수완박', 검찰 수사 개시 어렵게 만들어

-이상민 장관 사퇴 피할 수 없어, 시기는 사실관계 파악된 이후

-대통령 관저 경비가 참사 원인? 참사 당일 시위가 직접적 원인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 으로 시작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놓고 '부실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우선 이 사안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정조사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법적 책임을 물은 이후에,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나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법률이나 제도를 바꿀 것이냐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추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수사가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데, 특검은 아시다시피 구성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설특검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특검을 뽑고 수사진을 꾸리는 데만 해도 한두 달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특검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어떤 큰 정치권력과 연관된 사안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이 사건의 성격은 그런 사안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특검에 적합한 사건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국정조사 같은 경우 김 의원께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진상조사를 위해서 관련자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어보겠다하는 건데 말이죠.

◆ 김용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자리고, 그리고 시간을 배분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5~7분씩 묻는 건데, 그래서 실체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수사 대신 국정조사를 하자. 이건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이재윤> 강제 수사가 먼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야당의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이런 특검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결국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하는 건데, 검찰이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논리적으로는 풀리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주도해서 소위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때는 경찰에 전적으로 수사를 맡겨도 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게 충분히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수완박을 통해서 무리하게 국가의 총체적인 수사 역량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해야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는 검찰에서 수사하면 됐던 건데, 이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버리면서 이런 사태가 만들어졌죠.

◇ 이재윤> 어제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하길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에 발의를 한 뒤에 출범하기까지 다섯 달이 걸렸는데, 특검이 제대로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나중에 특검이 그걸 이어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전에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의 어떤 최종적인 수사 결과의 발표는 특검이 하게 되고, 그 전 단계로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아무래도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 소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책을 안 잡히기 위한 수사를 좀 방어적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혀 특검 수사에 적합한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5개월 후에 시작될 특검,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반년 이상 기다리셔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는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윤> 특검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속내는 이 참사를 장기적인 정치 이슈화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게 되면 준비 기간도 몇 달씩 소요되고, 또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월호 때처럼 계속 의혹 제기를 하던가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든지 하면서 이 사안을 갖고 정치 공방, 내지는 정치 투쟁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고 소위 '참사팔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윤> 어제 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또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 시도되고 있고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 또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지금 제정신인가요? 안 그래도 정말 참담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유가족과 또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정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희생자 명단이나 사진, 프로필 등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어제 이 문자 내용을 보면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모 공간 설립 제한이 있는데, 제한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하는 질문이었는데. 관련 기관과 유족이 원하면 논의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모 공간 만드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그거야말로 정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유가족분들이 그것을 원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마는 누가 뭐래도 가장 가슴 아프고 앞으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충격과 슬픔을 받은 분들은 유가족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모 공간이 됐든, 어떠한 추모 사업이 됐던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질 여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본인도 아마 사퇴를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사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김용남> 다만 시기의 문제일 것이고, 지금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실수와 과오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결국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너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때 나온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경찰 개혁' 또는 '책임자 문책',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결국은 이쪽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가닥을 잡은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유임 기류가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사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상민 장관 본인도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떤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나 책임 규명을 끝낸 이후에는 사퇴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상민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열린 회의에서 강하게 경찰을 질책한 것 자체는 경찰의 어떤 과오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경찰청장이 됐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됐던 경찰의 선에서만 어떤 책임을 묻고 끝내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종교 행사를 통해서도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공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민주당은 항상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 하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이라는 말을 지금 8년째 되풀이하고 있죠. 그래서 9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세월호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이라는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어차피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수차례 이미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마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 김용남> 네.

◇ 이재윤> 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예결위에서의 발언이었죠. 이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어준 씨, 또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고소하겠다. 완벽한 모욕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글쎄요. 어느 부분이 모욕이죠? 저는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선뜻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어느 부분이 모욕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문제를 삼은 것은, 황운하 의원이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 수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용남> 그러니까 저도 그 사실관계는 아는데 황운하 의원의 얘기 자체가 너무 황당한 얘기라, 그러면 우리 사회에 지금 점점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마약과 관련해서 강한 수사 내지는 마약과의 소위 전쟁을 벌이는 게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정말 황운하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정상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음모론자 아니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말은 충분히 들을 만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황운하 의원이 주장하는 완벽한 모욕죄,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 직업적 음모론자다라고 하는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 김용남> 본인은 기분 나빴을 수 있겠는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그 표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전후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충분히 납득할 만한 표현이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이태원 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이죠. 이성만 의원과 인터뷰를 할 텐데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청와대 이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효율적인 경찰 인력 배치가 불가능해져서 참사가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오늘 대통령실의 경호처 차장이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관저 주변에 배치됐던 경찰 병력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 같고요. 훨씬 그것보다 작다라고 밝혔고요. 이 참사가 일어난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핼러윈 행사이기 때문에 더 예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여러 가지 실수가 보입니다마는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특히 관저와 관련해서 거기에 집중돼서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가 안 된 게 원인이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참사가 일어나던 10월 29일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용산까지 행진했던 그 시위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까요? 훨씬 그쪽에 많은 경찰력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대로 하면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가 안 됐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굳이 원인을 찾자면 오히려 그게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매주 반복되는 집회 시위 때문에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 김용남> 그날 저도 시내에서 봤는데, 그날 광화문 쪽에 4개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반정부 투쟁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2개 있었고요. 또 반대되는 성격의 집회가 2개가 광화문 쪽에 있어서 전부 4개의 집회가 있었는데,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가 거기서 집회를 끝내고 용산까지 쭉 행진을 했거든요.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찰력이 배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처럼 비효율적으로 경찰력이 배치돼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보다 많은 경찰력이 배치됐던 그 집회와 시위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죠.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책임자 문책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임재 용산서장의 당시 대책,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맞이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용산서장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콜백도 없었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11시 26분에 통화가 됐고 30분에 또 통화가 됐는데, 사고가 지난 지 1시간 10분 넘게 지났는데도 상황 파악 중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임재 서장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될 만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남> 우선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는 본인이 해야 할 임무를 고의로 안 했을 때 성립할 수 있거든요. 소위 의식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안 했을 때 성립하는 죄가 직무유기죄인데요. 그 고의성의 입증이 가장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 외에 달리 검토해 볼 수 있는 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업무상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죄인데요. 만약에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성의 입증이 어렵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그날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9시 30분이라고 했는데, 현장에 1시간 훨씬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 또 CCTV로 나와 있는 그날 이임재 용산서장의 행태를 보면. 뒷짐을 쥐고 느릿느릿 걸어갔단 말이죠. 이런 것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가능한 건가요?

◆ 김용남>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국회에서 열린 공간에서 방송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5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에 적합한 사안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수사가 급한 사안입니다. 일단 본인이 그날 행적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동선이 그려졌는지를 변명을 들어보고, 그 변명이 적합한지 여부를 추궁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사안이죠.

◇ 이재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안이다.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소집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좀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물론 이번에 처음 당선된 단체장으로서 경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험 부족으로 그냥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핼러윈 행사 전후로 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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