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도 현실성 없었나"... 안심전환대출 '대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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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첫날 신청액은 3,200억 원 정도였다.
1차 접수 당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주택 가격 대상을 6억 원까지 올리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주금공은 2차 접수를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 대상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다.
정치권 역시 주택가격 대상을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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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목표 25조 미달 가능성
가격 상향 검토... 금리혜택은 줄어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첫날 신청액은 3,200억 원 정도였다. 1차 접수 당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주택 가격 대상을 6억 원까지 올리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8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차 접수 첫날인 7일 3,208억 원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1차 접수를 합친 누적 금액은 4조3,105억 원으로, 전체 공급 목표(25조 원) 대비 17.2%에 불과하다. 연말까지인 신청 가능기간(39일)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5,300억 원이 접수돼야 목표를 채울 수 있다. 통상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급 목표(20조 원)의 3배가 넘어(73조 원) '대란'으로 불렸던 2019년 상황과 대조적이다.
여전히 높은 자격 요건이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금공은 2차 접수를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 대상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다. 부부합산 소득 역시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기존 대출 범위 내)으로 늘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국 평균으로 보자면 주택 가격 기준이 높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만 따지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4,693만 원인 반면, 수도권은 7억8,844만 원에 달한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대상 주택 가격 추가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주택가격 대상을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2차 접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주택 가격 대상이 상향되더라도 금리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0.45%포인트 낮은 수준인데, 올해 연말까지 동결됐던 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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