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안심대출 한도 5억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민생·약자·미래 3대 축”
“이태원사고 재발방지 예산 추가증액”
“노인일자리 늘리고, 경로당 예산 증액”

국민의힘이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리고,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분야별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은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런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총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총 급여 수준 별로 200만원·250만원·300만원인데, 최근 물가 급등을 반영해 구간별 한도를 100만원씩 상향한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소득공제 규모도 커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총급여별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250만원·300만원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당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을 밝혔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했다.

안보 예산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해 “(쓰고 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원은 법에 의해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며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도 “도심 곳곳에 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였다’고 왜곡했다. 잘못됐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000개 더 늘었다. 예산도 대폭(790억원)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 27만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와 간병 등 평균 120만원을 받는 ‘좋은 일자리’ 9만개를 늘린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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