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쐈어야지"… `책임자 처벌`에 꽂힌 민주당의 무리수

양경숙 "학생들 수장시키더니"
정부 비판하려 세월호까지 언급
김대기 비서실장 "행정공백 우려"
장관·경찰청장 사퇴론엔 선긋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든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든지, 156명 청년들을 왜 못 살렸느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공포탄'까지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금 장관들을 물러나게 하면 인사청문회에만 2달이 걸린다"며 "일단은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것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렇다"고 반박했다.

운영위 국감은 당초 지난 3일 예정돼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 설정에 이날로 연기됐다.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본격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를 몰아세웠고, 이어 정부 인사 사퇴·파면 요구가 잇따랐다. 천준호 의원은 김 실장을 향해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총리 그리고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아직 없다"고 말하자, 천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나 실장이 직접 문책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실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일단은 수사결과를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인사청문회를 열다 보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사고 원인부터 조사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위기관리는 매일 계속되는 업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 없이 인사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인사청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후임 장관을 바로 임명해 대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망자 표기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 추진 계획 당면 현황을 보면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로 제목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서도 희생자 대신 사망자 내지 사상자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지난달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 발표문을 보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31일 본인의 SNS에 '사고수습이 우선, 사고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시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참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