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파양 선언` 하루만에 풍산개들 사저서 내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파양 선언한 지 하루 만인 8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다.

기록물 관리 권한이 이동하면 기록물 상태를 점검하듯 곰이와 송강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에 관리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동시에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인 대통령기록물은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이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해 풍산개의 반환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반환 의사를 밝힌 이튿날인 이날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비용 문제로 풍산개를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