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경질…“국조 요구서 9일 단독 제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컨트롤타워 부재를 원인으로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인사들의 경질을 거듭 요구하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를 겨냥해 “10월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고 자부할 수 있나”라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분들의 제대로 된 대응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발송한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사고와 사망자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건 합당한 결정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사, 희생자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역대 장관 중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하신 분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거취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사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한다”며 “참사 발생 10일이 됐는데 수사 핑계 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현직 경찰관들(에 한해)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고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청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묻자 윤 청장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할 경우 9일 독자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없다”며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