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레일 잇단 중대재해, ‘기강’ 아닌 ‘구조’가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선로에 접근금지를 알리는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코레일은 지난 5일 발생한 산업재해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오봉역 인근 대형 시멘트사들의 열차 운행을 당분간 중지시켰다. 연합뉴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코레일에서는 올해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 6일엔 서울 영등포역 인근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승객 30여명이 다쳤다. ‘사고철’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월과 9월에는 각각 서울 중랑역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작업 중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졌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화물열차와 기관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중대재해가 빈발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부터 따져보는 게 순리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오봉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에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봉역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고 반박했다. 인력이 부족해 3인1조로 해야 할 일을 2인1조로 하다 보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가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작업 여건 개선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사쪽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노동자의 안전 의식만 탓하는 건 외려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열차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들어 승객들이 탄 상태에서 탈선 사고가 난 것만 3건이다. 차량기지 내 사고까지 포함하면 10건이 넘는다. 열차 탈선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 차량 정비와 선로 관리 등 안전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파업을 결의했다. 인력 부족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진 지하철역 혼잡도 관리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을 무시하며 일을 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안전 무시 관행’을 부추기는 것은 비용 절감에만 관심을 쏟는 정부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