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 오늘 처리” 與 “신속한 강제수사 먼저”

野 “합의 불발땐 범야권 연대 결성”
‘특검 카드’도 동시에 꺼내 與 압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범야권연대’를 결성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수사는 핑계일 뿐’이라는 의견을 지키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도 국정조사·특검의 동시 추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란 2개의 바퀴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빠르게 먼저 진행하고 특검은 (수사가) 미진했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으며,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설득하겠지만 반대가 계속되면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이전까지 국정조사 요구서 성안 작업을 마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그 전에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여야 협의로 요구서가 재작성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정조사의 필요성’만을 적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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