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놓고 연일 힘겨루기 與 “민생·약자 보호…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野 “초부자 감세 위해 설계된것 처리 어렵다” 법인세·종부세·주식 양도세 놓고도 설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의 ‘예산전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민생·안전·재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안 마련에 자체적으로 나섰다.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을 파고들었다. 전혜숙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윤 정부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공공요금이 23.1% 상승하고, 금리가 3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는 어떻겠냐. 이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또 “노인 일자리 예산도 문제”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가 줄어든다. 지금 있는 일자리도 부족한데 줄이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통령실 이전에 약 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공원 조성 사업이나 결정되지도 않은 합참 이전까지 거론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며 맞불을 놨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000개 더 늘었다. 예산도 대폭(790억원)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목표로 선정한 △연말정산 ‘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 △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원으로 확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 206억원 증대 등 20대 주요 증액사업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 법안인 법인세·주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고통 속에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께 세금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3주택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초부자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