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국정기조 대전환… 소주성·탈원전 털고 `한·미 가치동맹` 진화

자유시장경제 아래 민간 주도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에 초점
외교, 北에 원칙고수·中 설득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이후 국정기조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틀을 확 바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폐기했다. 남북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강경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서 줄타기하던 외교는 한미동맹 강화로 정리됐고,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가치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 경제 위기 극복과 북 핵 대응이 향후 국정운영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는 민간주도, 정부는 규제완화=윤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자유 시장경제'다.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완화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7일) 중소기업(5월), 여성기업(7월), 벤처기업(10월) 등 산업계와 두루 만나 소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도 폐기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뛰었고, 금융당국은 금리를 더 올릴 기세다.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은 지난달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을 살리고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윤 대통령의 당면 과제다.

◇北 노골적 도발…"담대한 구상, 여전히 유효"=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잇딴 도발에도 '담대한 구상'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을 담은 '담대한 구상'은 대북 대화와 조건부 협상, 단계적 비핵화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대화의 장을 열어둔다는 기조다. 대화와 선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결이 다르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무력도발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9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2일에는 NLL(북방한계선)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F-15K와 KF-16 전투기에서 동해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슬램-ER' 등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응수하는 등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의 연이은 도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우리 사회와 한·미 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군에 주문했다. 당장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탓에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장기전으로 갈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 확장=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틀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속 줄타기 외교 대신 확실한 친미 노선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칩4동맹'에도 적극적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단순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