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용산 치안 문제 있었다" 인정… 이상민은 사퇴론 일축

국회 예결위, 안전대책 공방
대통령실 "비상근무 판단 못해"
李장관 "현 위치서 최선 다할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열차 탈선 등 사건 사고를 계기로 정부 '안전대책'이 집중 거론되며 공방을 펼쳤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치안의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시인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야권의 사퇴 요구에 시달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시인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들이 크게 몰릴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비상근무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챙겼는데, 아마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에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야권의 사퇴 요구에 시달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통령실에서도 사퇴 요청 들어온 건 없나"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아직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잇단 열차탈선, 작업자 안전사고가 불거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중 코레일 직원 1명 사망·1명 부상 사고와 6일 무궁화호 열차가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 등 사고가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불안한 와중에 탈선사고로 국민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안전대책 보강을 요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감독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미준수 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