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무고하고 법정서 허위증언 시킨 게임장 업주 등 2명 '구속기소'

아들·직원·동거녀 등도 재판행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불법환전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로 재판을 받던 게임장 업주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봉진)는 8일 무고죄, 위증,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게임장 업주 A씨와 직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들 C씨, 게임장 공동업주 D씨, A씨의 동거녀이자 게임장 직원 E씨에 대해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환전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로 2019~202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C씨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B씨와 D씨는 각각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항소심 준비 및 원심판결에 대한 분석 차원에서 1심 판결문을 면밀히 살피던 중, A씨 등이 허위사실로 경찰관을 고소하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위증을 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증인들 역시,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7~10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통신영장 등을 집행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월24일 범죄혐의가 중한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6일 발부 받았다.

A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19년 11월 당시, 1억원 상당 게임기를 돌려받기 위해 "경찰관이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물건을 불법압수 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D씨와 동업했다는 내용으로 D씨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자는 B씨에게 자신들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현금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D명의로 된 동업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A씨로부터 요청받아 증인신문 때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위증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경찰관을 허위고소 하고 서류를 위조·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위증한 조직적 무고·위증(교사) 범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무고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