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공제 100만원 확대 … 안심대출 한도 5억까지"

내년 서민 예산 1.7조 증액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투입

국민의힘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둔 8일 경기 침체를 감안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서민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리고, 약 22만명에게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분야별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모두 더하면 1조7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의 0.3% 수준이다.

여당은 우선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카드·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소비액은 현재 소득별로 2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급여+상여금-각종 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는 현재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는다.

여당은 올해 귀속 소득에 한해 100만원씩 공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약 7667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카드·현금 소비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씩 인상한 바 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여당은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522억원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 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다. 정부와 여당은 총 22만명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감안해 예산 2342억원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계 상황에 이른 소상공인 약 3만명의 시중은행 대출(3000만원 한도)에 대해 약 1~2%씩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여당은 서민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통합한 정기권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11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보탤 계획이다. 또 미래 세대 지원과 저출산 대책으로 1666억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5% 추가 인상한다. 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원 인상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 우제윤 기자]